1. 국민연금은 의무
한국에서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시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수입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여 노년에 수입이 없을 때 국가가 매달 연금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하고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국민연금이 의무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년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낮은 출산율과 노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많은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 많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입이 없으면 기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며 사회 비용이 증가합니다. 노화로 인한 노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시민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국가의 모든 시민을 위한 연금 시스템을 시행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소득 재분배 효과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현재 국민연금 시스템은 고소득 계층보다 저소득 계층이, 그리고 자녀 세대보다 부모 세대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통합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한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은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원칙은 매달 일정액을 납부하고 노후에 그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지만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인플레이션률을 반영하여 지급되지만, 개인연금은 계약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을 때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계산하므로 그 사이의 물가 상승이 반영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동안 국내 소비자 물가 변동률로 매년 연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 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반면에 가격이 오르더라도 개인연금의 실제 가치는 보존되지 않아 연금 받는 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에 비해 실제로 받는 금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으며, 죽은 후에는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생존 가족에게 생존자 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의 지급’과 ‘평생 지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죽을 경우 계약된 금액은 지정된 사람이나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셋째, 개인연금은 조기에 해지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장애 및 죽음에 대비하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그러나, 해외로 이주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죽고 생존자 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경우와 같은 특정한 경우에만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공통점은 국민연금은 연말정산 시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연금도 제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연금을 받을 때 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